Safety first/Safety-안전7 산업안전기사 출제기준(2020,2021,2022년) 2020년 1월 16일 드디어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주요 법령은 물론 정부의 정책방향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막연하게 "근로자" 였다면, 새로이 개정된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되었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 1.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대상 작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강관비계의 구조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띠장간격은 2.0m 이하로 설치 또한 위험업종에대한 도급금지를 통하여 원청사의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쉬운 .. 2021. 10. 6. 대표이사 안전보건가이드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 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합 니다. 대표이사의 인식 및 안전보건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시설, 인원 등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정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 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 해외 사례 (미국) 안전경영시스템(Process Safety Management)을 도입·운영한 화학업체에서 5년 후 사망자 132명, 부상자 767명 재해감소(42%) .. 2021. 2.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 2021. 2. 16.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보고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보고의무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21. 1.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