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2 사망사고 속보[파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 로우더에 깔림] 2021.1.16.(토), 11:30경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내 OO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압롤박스 뒷문을 닫고 있던 중 후진하는 로우더에 깔려 사망.(1명) ※ 위 내용은 신고 및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1. 1. 1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보기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우선 차이가 난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2021.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