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보다 보기 쉽게 교육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일을 할 수 는 없지만.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융통성있게 적용 시킨다면 훌륭한 안전관리자가 되지 않을까요^^ 2022. 5. 9.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지금부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 2021. 2. 4.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령 비교 온나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시끄럽다.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들에 관한법률" 이다.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공포 1년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없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니다. 최근 측근에 말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자리 보직을 새로이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고 그나마도 대기업은 어느정도 체계가되어있으나, 도급순위에서 밀리는 지방업체나 소규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마 자체 사업은 아예 하지 않으지도 모르겠다. 건설 제조 업종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의 경우 사업주 대신 총대를 지게 생겼으니, 그옛날 5공,6공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은 뭘까? .. 2021. 1. 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보기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우선 차이가 난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2021. 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