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드디어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주요 법령은 물론 정부의 정책방향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막연하게 "근로자" 였다면, 새로이 개정된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되었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
1.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대상 작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강관비계의 구조 ->비계기둥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띠장간격은 2.0m 이하로 설치
또한 위험업종에대한 도급금지를 통하여 원청사의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쉬운 부분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대한 과실여부는 없다는 거예요. 외국같은경우에는 근로자 과실을 따져서 법으로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도 자기 과실이 없도록 스스로 안전관리가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자의 책임소재가 좀더 무거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안전관리들 서로 책임안질려고 하는 판에 누가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앞으로의 타겟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입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엔지니어가 시키고 책임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진다?? 참 웃기는 법이죠..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스텝(지도조언)의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가 무슨 힘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자격을 따야 취직이 됩니다. 안전자격증은 '고용노동부에 선임'을 해야하는 숭고한 자격증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을 넘으면 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기사는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의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부터 실기시험을 염두하여 공부하시고, 실기시험중 필답형은 단답형 주관식 문제이고, 작업형을 동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시험을 보시면됩니다.
28년 만에 법이 개정된 만큼(1990년이후 처음) 반드시 바뀐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야 앞으로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것 3개정도 위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구요.
1.안전인증대상기계
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3.안전검사
4.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교육내용
5.지게차작업중 위험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등이 있으며, 조금이지만 변경된 부분중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재해발생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 등 변경된 내용 확인바랍니다.
첨부된 서류는 산업안전기사 출제기준 변경전. 변경후 출제기준입니다.
2016년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제기준과
2021년 출제기준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 까지의 출제기준을 첨부하였으니 공부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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