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령 비교

온나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시끄럽다.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들에 관한법률"
이다.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공포 1년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없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니다. 최근 측근에 말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자리 보직을 새로이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고 그나마도 대기업은 어느정도 체계가되어있으나, 도급순위에서 밀리는 지방업체나 소규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마 자체 사업은 아예 하지 않으지도 모르겠다. 

건설 제조 업종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의 경우 사업주 대신 총대를 지게 생겼으니, 그옛날 5공,6공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은 뭘까? 선배들 주민등록증에 빨간줄 안낼려고 안전 많이 때려치웠던 기억들이 아스라히 지나간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정부는 책임에 대한 정확한 주체와 관계법령들을 정비후 현장에 적용시켜보길 바란다. 

어제까지 나온자료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업무에 참고하시라...~~~